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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커지는' 미래부

by 법천선생 2013. 1. 22.

'작아지는' 재정부 … 뉴시스 | 박주연 | 입력 2013.01.22 21:24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정부조직 개편 2차 발표'를 통해 정부 부처의 세부기능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경제부처의 '큰 형'격인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 수립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면서 몸집을 줄이게 된다. 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장기전략기능 역시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기전략기능은 재정부에 남지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 예측·전략수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큰 몸집을 갖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 지식경제부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비롯해 교과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국무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까지 모두 이관받았다.

이 외에도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기관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로 넘어간다. 미래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을 각각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기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도 미래부가 흡수한다. 지경부 산하기관이던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부로 흡수된다.

인수위원들에 따르면 개편 후 기획재정부 본부 예상 인원은 940~950명, 신설 미래부의 총 인원은 900여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당선인이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는 "미래부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가장 큰 부처는 재정부다. 과수로 가장 많고…"라며 " 미래부는 아직 최고 비대한 그런 조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