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악용수단

 

한국 정부, 공단 유지 재확인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유지에 악용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는 위기를 조성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영원히 폐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아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이 완전 중단됐다.

WSJ는 개성공단이 북한을 중국식 경제 개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에서는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에서 매년 지급되는 임금은 9천만 달러에 달하고 한국 기업들은 공단에 8억4천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빈곤한 전체주의 정권에 막대한 자금이라고 WSJ는 밝혔다.

WSJ는 또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인질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존재가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의미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 업체들도 한국 정부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WSJ는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 사태가 북한에 대한 미래의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런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공단에 있는 한국 근로자들을 남한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투자 손실을 보장하는 게 살인적인 정권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데 작은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북협력의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인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2004년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업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공단이 경제적 가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도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의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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